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실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정부부처 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했다. 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적더라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신고포상금 지급액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실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정부부처 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했다. 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적더라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신고포상금 지급액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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