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기금운용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2024년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으로 충실한 주주활동이 요구된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전문위의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상근 전문위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기금운용위 위원 3명으로 꾸려진 전문위원 9명을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민간 전문가를 6명(상근 3명+민간 전문가 6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 중 3명은 각각 3개 전문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가입자 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는다.
문제는 함께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오는 3월부터 열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발언권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5% 룰'이 완화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전문성도 대폭 강화되면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총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오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김에 지금보다 무게가 실릴 공산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연금은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앞서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기금운용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2024년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으로 충실한 주주활동이 요구된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전문위의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상근 전문위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기금운용위 위원 3명으로 꾸려진 전문위원 9명을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민간 전문가를 6명(상근 3명+민간 전문가 6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 중 3명은 각각 3개 전문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가입자 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는다.
문제는 함께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오는 3월부터 열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발언권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5% 룰'이 완화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전문성도 대폭 강화되면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총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오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김에 지금보다 무게가 실릴 공산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연금은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앞서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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