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KT의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취소했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나머지 2개사도 같은 약관을 쓰고 있음을 확인한 공정위는 직권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또 7일 이후 해지한 경우라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과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계약해지나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