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서 북한·미사일 관련 언급은 안 해…계룡대 방문해 일정 소화한 것, 이번이 집권 4년차에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와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이다.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다"며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과거 두 정부에 비해 국방예산이 연 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다면서 관련한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 능력을 물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이 완료돼 조금 보완하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고 대응능력에서는 레이저와 전파를 교란을 활용한 기술 모두에서 무인기 격추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북한이 13차례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일정을 소화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휴가를 이용해 계룡대 인근 군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내부 시찰을 한 적은 있으나 공식 일정은 소화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와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이다.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다"며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과거 두 정부에 비해 국방예산이 연 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다면서 관련한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 능력을 물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이 완료돼 조금 보완하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고 대응능력에서는 레이저와 전파를 교란을 활용한 기술 모두에서 무인기 격추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북한이 13차례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일정을 소화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휴가를 이용해 계룡대 인근 군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내부 시찰을 한 적은 있으나 공식 일정은 소화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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