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대화 대안으로 남북협력에 안간힘 쓰는 정부…검찰직제개편안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검찰직제개편안'과 유치원 3법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북한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 부분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의 기본 방향·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올림픽 유치 계획 의결은 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등 남북협력의 연장선상의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미북간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교착되자 최근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지역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북한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있을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 공식 협의 창구인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1곳, 조세범죄 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외사부, 일부 지방청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필수 보직기간과 무관하게 인사를 낼 수 있게 됐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에는 조직의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도 이날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북한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 부분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의 기본 방향·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올림픽 유치 계획 의결은 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등 남북협력의 연장선상의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미북간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교착되자 최근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지역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북한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있을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 공식 협의 창구인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1곳, 조세범죄 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외사부, 일부 지방청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필수 보직기간과 무관하게 인사를 낼 수 있게 됐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에는 조직의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도 이날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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