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 일자리 침체, 대물림 등 사회적 과제가 산적해있는 가운데 공동체 가치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을 복원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시스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동체자유주의의 시대적 소명' 세미나에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 현 위치에 대해 언급하며 "근대국가 건설, 압축 산업화, 민주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적적 도약을 이뤄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남북 분단과 비정상적 북한체제 고착, 소모적 정쟁과 친(親)권위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공동체 가치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 역시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실체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홍익인간 교육·복지' 등 3가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그는 "실체 민주주의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의 중재·검증으로 독선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 싱크탱크의 자생력을 보강하고,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역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생하는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을 복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또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시장 친화적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덕·인성교육과 지식 직업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학생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사학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관련해 "리더는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설 혜안이 있어야 한다"며 "중론을 좇는 정치공학보다 정론에 따른 정책 마케팅 설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과 공영방송의 중립성 훼손을 차단하는 등 중도의 도량을 갖춰야 한다"고 현 정치 생태계를 비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동체자유주의의 시대적 소명' 세미나에서 박재완 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