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악조건 속 이목분산 의도
정면돌파 대신 우회 전략 택해
정면돌파 대신 우회 전략 택해
21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는 시기에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에 쏠릴 이목 분산에 나선다.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이에 맞선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기존 조사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상원은 21일 오후 1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상원은 21일 낮 12시30분 회의를 소집하며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간단한 연설을 진행한다. 심리가 시작되면 매코널 대표는 탄핵심판 운영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추가 증인을 부를지, 추가 증거 서류를 요구할지 등도 결정한다.
민주당이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몇 시간 토론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어 상원은 결의안 표결을 하게 된다.
현재 예정된 증인이 없는 상태지만 새로운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진행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탄핵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한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의원은 '배심원'으로 활동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헌법상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틀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 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1974년 하원 보고서를 인용, 탄핵과 형사법 적용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며 형벌에 중점을 두는 형사 절차와 달리 탄핵은 헌법상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로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다보스포럼에 21∼22일 이틀간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이라크, 파키스탄, 스위스 등과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등 무역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고 미국의 경제호황을 강조하며 대미 투자를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틀짜리 스위스 방문은 탄핵소추에 대한 분노를 세계 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열망으로 상쇄하려는 그의 능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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