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시장 안정화 평가 속
학군 선호지역 되레 가격 상승
반환보증사고 1년새 4배 늘어
학군 선호지역 되레 가격 상승
반환보증사고 1년새 4배 늘어
연합뉴스
9억 초과 전세대출 금지 부작용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연일 나오는 가운데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전세대출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한강이남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정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의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돼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대출받아 전세를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평가대로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23일 0.23%였던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은 이달 13일 기준 0.11%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 전세가격은 0.25% 하락했지만, 올해는 2주 만에 0.27%가 올랐다. 지난해 1년 치 하락분을 모두 메꾸고도 오히려 오른 셈이다.
일부 구에서는 국지적인 상승세도 관측되고 있다. 서울 전체 전세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와중에도 올해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진 지역으로는 용산구(0.07%→0.13%), 노원구(0.06%→0.07%), 마포구(0.10%→0.19%), 영등포구(0.09%→0.14%), 동작구(0.22%→0.24%) 등이다.
이달 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 지수는 13일 기준 100.5로, 2008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공급부족 지표를 나타내는 전세수급동향도 지난해 11월 147.6에서 이달 13일 153.0으로 높아지면서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한데다 학군수요마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KB국민은행은 "목동 학원가 접근이 용이한 등촌동 및 염창동 일대 단지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광진구는 역세권과 학군이 고루 분포된 지역적 특징과 매매가 상승 영향으로 전세가도 많이 오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실제 마포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A는 지난해 12월 7억4500만원에 9층 매물이 전세계약됐지만 이달에는 이보다 1억원 이상 오른 8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층수 역시 9층 매물로 동일했다.
전세수요가 날로 늘고 있는 와중에 전세금 반환보증사고는 오히려 1년 새 4배나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실적은 2018년 대비 2배 늘어난 15만6095건에 달했고, 보증금액은 2018년보다 10조원 넘게 늘어난 30조6444억원을 기록했다. 보증사고 역시 지난해 1630건, 3442억원으로 2018년(372건·792억원)보다 사고금액 규모가 4.4배 늘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서울 전세가율은 61%로 사상 최저치에 머물렀다"며 "치솟은 매매가격을 전세가격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오른 매매가격을 전세가격이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단, 9억 미만 주택에 대한 추가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경우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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