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이 진정한 사실을 다른 부대원 앞에서 공표한 군 지휘관의 행동이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A 상사는 지휘관인 B 중령이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일과시간 등에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고,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자신이 속한 팀이 지자 상대 팀 부대원들에게 일정 기간 축구를 못 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B 중령은 지난해 7월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간부회의 시간에 A 상사의 이름과 진정 사실을 공표했다. A 상사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B 중령의 행동이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자 진정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는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와 제45조가 병영생활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인권보장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B 중령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 부대에 사례를 전파토록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B 중령이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은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축구 제한은 부상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각각 기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A 상사는 지휘관인 B 중령이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일과시간 등에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고,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자신이 속한 팀이 지자 상대 팀 부대원들에게 일정 기간 축구를 못 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B 중령은 지난해 7월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간부회의 시간에 A 상사의 이름과 진정 사실을 공표했다. A 상사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B 중령의 행동이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자 진정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는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와 제45조가 병영생활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인권보장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B 중령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 부대에 사례를 전파토록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B 중령이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은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축구 제한은 부상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각각 기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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