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 한번 제도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작년 9월 당·정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미 국회에는 2016년부터 박영선·김상희 등 여당 의원과 윤영일·정동영 등 진보 야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12건에 달한다.
청와대와 당정은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고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전세가 오른다거나 하는 의외의 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정권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 바 있어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들도 모두 자동 폐기된다. 결국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와 여당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골자는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3년+3년' 안도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고 역시 재계약 시 전세금은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표하도록 했다.
앞으로 법안이 논의되면 추가로 계약기간을 2년 더 허용할지, 아니면 현재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할지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 전망이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찬성입장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최소 부처간 이견으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강남·목동 등지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비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전세 거주기간만 늘려주는 것이어서 상한제보다는 상승 압력이 덜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는 계약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전셋값 인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작지 않아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는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