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SW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돼 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대표 손영준)은 37개 기관, 57개 정보화 구축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적정사업기간산정위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관이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발주기관의 20%만 위원회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별로 의견을 작성하는 개별산정서는 58%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별 산정서의 대부분은 사업 특성에 대한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있는 산정서는 28%(14건)에 그쳤고, 나머지 72%(36건)는 위원들의 의견이 획일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정실련 측은 "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기간이 산정돼야 하는데, 의원들 의견이 획일적이라는 것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지 못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행정기관은 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민간위원은 익명성 뒤에 숨어 책임성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 장비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분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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