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과 개인의 불법복제 SW(소프트웨어) 사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사무용 SW와 설계SW의 불법복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SPC)는 협회에 접수된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건수가 지난해에 1083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SPC는 2010년부터 불법복제 SW 제보를 받아 분석해 왔다. 2018년 11월부터는 제보 시스템을 개선한 웹 기반 서비스인 '엔젤'을 내놓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제보할 수 있게 했다.
협회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엔젤에 제보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가 1083건에 달했다. 인터넷 제보를 받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약 300건, 400여 건이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과 백신 프로그램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의 불법복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SW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 유형별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 27%, 초과 사용 7%, 기타 3% 비중 순으로, 정품 SW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SW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보다 일단 가장 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매 초기에는 문제가 안 되다 이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SW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SW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한 SPC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SW 정품사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SW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협회는 올해 엔젤 제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여 SW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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