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남 칼럼] `민주`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

강주남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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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남 칼럼] `민주`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
강주남 산업부장
1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한국GM의 신차 발표회장. 이날 첫 공개된 SUV '트레일블레이저'는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이끌 비밀병기다. 이례적으로 한국GM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한 것도 회사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손님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 의원에게 쏠렸다. 그는 환영사에서 "올해 판매목표가 30만대인데, 적을 것 같다. 100만대 정도는 팔려야 한다"며 마치 최고경영자처럼 말했다. 한국GM은 재작년 KDB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여억 원을 수혈받고 기사회생했다.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血稅)를 퍼부은 한국GM의 신차발표회가 친문(親文) 실세의 선거 홍보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4월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불공정의 아이콘이 된 조국 사태와 서울 집값 급등, 3040 일자리 대참사와 세금주도성장, 청와대의 법치 유린 논란에 요동치는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다. 정권 명운이 걸린 최대 승부처다.

이미 제1야당을 배제한 '4+1 협의체'로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독주 체제를 굳힐 권력 도구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정부·여당이다. 4월 총선 압승으로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은 물론, '백 년 집권' 기반을 닦을 태세다. 눈엣가시 같던 윤석열 사단도 '1·8 검찰 학살 인사'로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더 이상 독주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졌다.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 4월 총선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권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장기 독주를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성공 방정식인 셈이다.

퍼즐 완성을 위해 당·정·청에 총동원령이 떨어졌다. 청와대 인사 70여명을 포함, 130명이 넘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가 4월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고위 인사나 정부부처 장차관, 공기업 사장, 진보성향 판사 등이 앞장을 섰다. 이들은 지난 2년여간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도 염불보다 잿밥에 더 눈독을 들여온 '세금도둑'이다.

국정을 내팽개치고 올인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미 폭주는 시작됐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정책 실험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반기업적 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한 뒤 적폐청산의 사냥개로 썼던 검찰마저 토사구팽하며 권력 장악을 완성해가고 있다. 선출된 권력에 위임된 권한을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더 이상 거리낄 것 없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다. 자기 나라 특정 지역 집값을 '반 토막' 내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찬 신년사를 듣는 국민의 마음은 씁쓸하다. 집을 사고 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사유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해프닝이 아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추미애의 토지공개념, 박원순의 토지공유화 주장이 공론화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법치 유린도 갈수록 가관이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검찰을 무장해제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칼을 잡지 못하도록 초토화하려 한다. 그래 놓고 검찰 개혁, 정당한 인사권 행사란다.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은 아닌지 의아해 하는 국민이 늘었다. 조국에 대한 인권위 조사 청원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도 법치를 위협한다. 핵을 포기 않는 김정은에 대한 도 넘은 구애는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자해극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인 독재가 아닌 삼권분립과 협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개돼지도, 털 뽑히는 거위도, 좀비의 피주머니도 아니다. '내로남불' 폭주기관차를 고집하면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주남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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