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 해 목표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주담대(은행권 기준)에서 고정금리 대출(혼합형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5%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 48.0%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상승기에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적절히 배분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정금리대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은 차입자 특성, 부동산 시장 여건, 거시경제 상황, 주택금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금리변동 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담대에 대한 고정금리 적용기간의 경우 영국·아일랜드 등에서는 1~5년, 헝가리·네덜란드 등에서는 5~10년, 독일·벨기에·덴마크 등에서는 20년 이상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가장 높은 비중(85%)을 차지하고, 1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8%)을 차지한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활성화와 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순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과 혼합형 주택대출을 구분해 거시건전성정책 목표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5년, 10년 등)과 금리변동주기(6개월·12개월·18개월 등)의 여러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보다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를 늘리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도 있다.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주담대는 장기로 이루어 짐에 따라 각국은 경제와 금융 여건을 고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