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등 정부의 고강도 12·16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올 봄 이사철에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은 전면 제한되고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갭투자자를 타깃으로 한다.
우선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데 이어 이번 전세대출 제한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했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늘려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전세를 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다. 20일 이전 고가주택 보유자이면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들 중 전세 대출 만기에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외에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늘려야 하는 경우 전세대출 금지 대상이 된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고려하면 2년 전 전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의 경우 전세가 상승분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월세(반전세)로 전환할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가주택을 보유했지만,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등에서 전세를 사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수요 증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직접 입주가 늘어 전세가가 억 단위로 오른 곳이 많다. 이 지역에 전세가로 머물고 있던 이들은 전세금이 더 싼 다른 전세로 옮기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전세대출자도 안심할 수 없다. 보유주택의 가격이 향후 9억원을 넘으면 그 전세보증 만기에 연장이 안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전세를 낀 고가주택을 매입해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도 타격을 입는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고가주택을 담보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전세금반환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 이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LTV 비율은 새 규제를 적용해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이 차단되면, 이들은 거주할 월세 집을 새로 구하거나 고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고가 주택 매각을 의도하고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갭투자자를 타깃으로 한다.
우선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데 이어 이번 전세대출 제한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했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늘려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전세를 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다. 20일 이전 고가주택 보유자이면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들 중 전세 대출 만기에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외에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늘려야 하는 경우 전세대출 금지 대상이 된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고려하면 2년 전 전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의 경우 전세가 상승분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월세(반전세)로 전환할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가주택을 보유했지만,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등에서 전세를 사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수요 증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직접 입주가 늘어 전세가가 억 단위로 오른 곳이 많다. 이 지역에 전세가로 머물고 있던 이들은 전세금이 더 싼 다른 전세로 옮기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전세대출자도 안심할 수 없다. 보유주택의 가격이 향후 9억원을 넘으면 그 전세보증 만기에 연장이 안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전세를 낀 고가주택을 매입해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도 타격을 입는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고가주택을 담보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전세금반환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 이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LTV 비율은 새 규제를 적용해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이 차단되면, 이들은 거주할 월세 집을 새로 구하거나 고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고가 주택 매각을 의도하고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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