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실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 조사가 5월이나 되야 끝나는 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비혼과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급증에 대비한 복지제도를 완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 '1인 가구 급증' 대비책은 고작 5개월도 안되는 시일 내 대책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TF팀을 통해 1인 가구 대책안을 발표한다. TF팀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청년·중장년층·고령층 등 세대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를 각각 살펴보고 5월 중 종합 대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30대는 주거 부문을, 40~50대는 고독사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60대 이상은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부문에 초점을 두고 세부 전략을 짤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1인 가구가 가장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실태 파악 중에 있다"면서 "이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최종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별 실태 조사를 한 이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해 1인 가구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5개월 만에 대책을 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익명의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7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3%를 넘어섰다"면서 "1998년 1인 가구가 역대 처음으로 2~4인 가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중장기적으로 해법을 모색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만한 문제가 1인 가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정부가 5개월 만에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 놀랐다"면서 "어떤 묘수가 나올지 벌써 궁금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85만 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이미 3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4월 총선에서 1인 가구의 힘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면서 "이전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과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지나치게 많이 늘리는 것 같다"면서 "이는 총선용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원룸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해 의아스럽다. 만약 소형주택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이 주택에 살거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뤄 출산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청약가점제를 20대, 30대, 40대 등 연령대로 나눠 세대별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비혼과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급증에 대비한 복지제도를 완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 '1인 가구 급증' 대비책은 고작 5개월도 안되는 시일 내 대책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TF팀을 통해 1인 가구 대책안을 발표한다. TF팀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청년·중장년층·고령층 등 세대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를 각각 살펴보고 5월 중 종합 대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30대는 주거 부문을, 40~50대는 고독사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60대 이상은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부문에 초점을 두고 세부 전략을 짤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1인 가구가 가장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실태 파악 중에 있다"면서 "이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최종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별 실태 조사를 한 이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해 1인 가구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5개월 만에 대책을 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익명의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7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3%를 넘어섰다"면서 "1998년 1인 가구가 역대 처음으로 2~4인 가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중장기적으로 해법을 모색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만한 문제가 1인 가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정부가 5개월 만에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 놀랐다"면서 "어떤 묘수가 나올지 벌써 궁금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85만 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이미 3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4월 총선에서 1인 가구의 힘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면서 "이전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과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지나치게 많이 늘리는 것 같다"면서 "이는 총선용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원룸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해 의아스럽다. 만약 소형주택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이 주택에 살거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뤄 출산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청약가점제를 20대, 30대, 40대 등 연령대로 나눠 세대별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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