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다른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제3자 유인 광고', 성형 및 시술 후기로 홍보하는 '체험형 광고', 해당 분야에서 상장 및 감사장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인증·보증 광고' 등이다.
의료법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자율심의기구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환자 유인 및 알선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 정지 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