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해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0대 이하 부동산 금수저들이 실거주가 아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임대목적의 투기성 구매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서울 등지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출된 입주계획서는 20만건이다. 2018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연령대별로, 40대가 31%로 가장 높았고 30대 28%, 50대 21% 순이었다. 20대 이하는 5533건으로 2.8%에 그쳤다.
이중 20대 이하의 경우 전체 본인 입주보다 임대계획이 더 높았다. 실거주 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리고 갭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매했다는 얘기다. 20대의 경우 전체 5400건 중 2900건이 임대를 목적이었다. 10대 이하는 121건 중 82건에 달했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 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는 임대 비중이 54%로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40%에 불과했다. 10대 역시 68%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부모가 증여를 위해 구입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30대는 본인 입주가 60%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30%대이던 30대 이상의 임대목적 주택 구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실거주로 주택을 구입하던 중장년층이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승계 등 갭투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자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비중이 연초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초에는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의 임대목적 구입은 20%대였으나 12월에는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50대로 작년 1월 22%였으나, 12월에는 4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와 40대, 60대도 20% 초반이던 임대목적 구입 비중이 12월 40%대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12월 기준 67%, 10명 중 6명 이상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역시 1월 45%보다 2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냐는 질문에 답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스스로도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며 "최고 책임자조차 확신이 없으니 국민들이 더 늦기 전에 투기에 뛰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동료·이웃이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보는데 일할 맛이 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시장 상황을 보는 간보기 대책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개혁 3종 세트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전면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지역 1000억원 이상 거래 빌딩 102건 과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