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희망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겠다"며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경제공약 1호는 재정 건전화, 2호는 탈원전 정책 폐기, 3호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경제는 급성 심근경색 상황"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고용이 붕괴, 세금 폭탄으로 재정이 붕괴, 늘어나는 빚으로 민생도 붕괴, 가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공약을 정했다.
가장 우선순위를 앞세운 공약은 재정 건전화다.
한국당은 재정 악화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슈퍼예산'에서 찾았다. 한국당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 울트라 슈퍼예산"이라며 "지난 정부 7년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D1)의 GDP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완전히 폐기할 생각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탈탄소 정책으로 변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울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노동정책도 대폭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은 워라밸 환경을 정착하기보다는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