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지표' 국민은 체감 못해
경제허리 40대 일자리 만들어야
경제허리 40대 일자리 만들어야
디지털타임스 DB.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긍정적인 경제인식 전망과 관련해 "현실 인식과 괴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인식한 후, 식어가는 경제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께서 '어려움 속 선방'이나 '긍정적 지표 증가' 등을 말하고 있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때의 경제상황 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관련한 발언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멀어진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다"고 총평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가 긍정적인 지표로 주장하는 '일자리 수'와 관련해 반박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의 경우 30~40대의 취업자 수는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60대가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면서도 "60대 일자리의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에 불과하고, 이 같은 일을 하는 장년층 또한 시간 때우기 복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실질적으로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만든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보람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다보니 나온 기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해 발언한 대통령의 발언 중에 '선방을 했다'거나 '긍정적인 지표가 늘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로 꼽는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호조나 미중무역 분쟁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라면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이 이뤄지기라도 하면 미중무역 분쟁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현실과 다르지 않으나 보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됐다"면서도 "조금 더 냉철한 현실인식 바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특히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투자할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태기 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유동성과잉으로, 투자할 때가 없으니 국민들이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규제와 세제만 쓰려고 하지말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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