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속 선방"… 낯뜨거운 경제 자찬

"경기 회복세" 근거없는 낙관
"작년 성장률 2%정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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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선방"… 낯뜨거운 경제 자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제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순 있지만 적어도 말한 내용은 사실"이라는 말도 했다. 경제 관련 부정적인 지표도 상당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며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면서 제시한 경제 지표는 크게 경제성장률과 수출 통계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추정치가 2%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우리의 지난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결과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방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이달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성장률과 수출지표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물가상승까지 포함한 명목 GDP상승을 보면 1.1∼1.2% 성장률에 그쳐, OECD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계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수출에서도 2017년 5737억 달러에서 2018년까지는 6049억 달러로 5.4%늘었다가 지난 2019년 5424억 달러로 감소, 5268억원을 기록한 2015년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무역흑자도 2017년 952억 달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2012년 이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한국이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12배 더 큰 미국(실질 2.3%, 명목 4%대 초반)에 2년 연속 뒤처지는 것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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