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남은 과제는
경제 긍정보다 부정요인 많아
경제통총리 적임자 본격 시험대
경제 긍정보다 부정요인 많아
경제통총리 적임자 본격 시험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으나 앞으로 남아 있는 고비가 더욱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불안요인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에 섰을 뿐만 아니라, '3권분립 훼손'이라는 멍에를 어깨를 지고 총리 직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실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얻게 됐다.
◇'경제통 국무총리' 실현할 수 있을까=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 후보자가 선택된 것은 정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경험을 두루 겸비한 경제통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1978년 쌍용그룹 공채로 입사해 1995년 상무이사까지 약 17년간 산업현장에서 일했고,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도 취득해 학문적으로도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계 입문 후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장관 재임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 30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총리 적임자'로 내세운 근거도 '경제 전문가'다. 그러나 올해 경제 국면이 긍정요인보다 부정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 후보자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임명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출신 총리, 여야 협치 디딤돌? 걸림돌?=정 후보자 임명동의 찬성률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58.9%(재석 278명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했다. 당초 정 후보자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정 후보자 찬성률은 90%를 넘어섰겠지만 한국당의 표결 참여는 정 후보자의 찬성률을 매우 낮추는 효과를 냈다.
여야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부터 상당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여야의 대립에 자칫 본회의가 미뤄질 뻔 하기도 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한국당이 이에 반대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은 본회의를 통상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개의하던 관례에 따라 의사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예정됐던 오후 6시를 30여분 넘겨 개의했다.
정 후보자가 각종 난관을 뚫고 임명동의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 여야 간 협치를 이루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