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다시 한번 낙관론을 펼쳤다. 베트남 하노이 '노 딜(No Deal)' 이후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 등이 향후 협상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전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탄핵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국내적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방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치켜세웠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당초 설정했던 연말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서 우려했던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것도 대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봤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대선이 본격적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이젠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북미 간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놓고는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얽혀있는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해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현지 진출한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라며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으나,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협상안은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간에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