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2020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답했으나, 국정 전반에서 '잘되고 있다'는 답변은 찾기 어려웠다. 유일하게 경제분야에서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기는 했으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90분간 청와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신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간,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후 북한의 핵포기 방안을 묻자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오래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가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요소가 있다.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인사에 대한)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인사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청와대간 갈등의 원인이 된 조국사태에 대해서도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논란임에도 조 전 장관을 감싼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야 협치분야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히 염두를 두면서 방안 마련한다면 양국간의 해법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잘한 부분을 자신있게 강조한 대목은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야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우리가 2%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경제 성장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 세계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의 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다. 선방한 것"이라며 "12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부터 마이너스 수출이 시작돼 지난해 첫 두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호전됐다'고 언급한 12월 수출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12월 -1.7%포인트 하락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5.2%포인트를 기록했다. 1월에 12월까지 -10.3%포인트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때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90분간 청와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신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간,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후 북한의 핵포기 방안을 묻자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오래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가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요소가 있다.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인사에 대한)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인사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청와대간 갈등의 원인이 된 조국사태에 대해서도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논란임에도 조 전 장관을 감싼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야 협치분야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히 염두를 두면서 방안 마련한다면 양국간의 해법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잘한 부분을 자신있게 강조한 대목은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야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우리가 2%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경제 성장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 세계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의 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다. 선방한 것"이라며 "12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부터 마이너스 수출이 시작돼 지난해 첫 두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호전됐다'고 언급한 12월 수출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12월 -1.7%포인트 하락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5.2%포인트를 기록했다. 1월에 12월까지 -10.3%포인트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때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