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한중관계의 중요성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관계 발전의 방식이나 방향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했다. 반면 한중 관계는 올해 3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파생된 갈등과 수출규제라는 점을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한국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연결됐다"면서 "크게는 3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는 확고하다"며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려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 간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일본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협력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여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관계 개선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과 달리 중국에는 시원시원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방한에 대해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 관계를 크게 더 도약하자는 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중국과 더욱 활발한 문화·인적교류를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대화나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랜 적대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 나가는 긴 여정이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