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착공 일정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도 올해 안에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38개 사업,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 서울 K-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총 16개 사업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2021년까지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13개 사업에 8조원을 쏟아 붓는다.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000억원) 등 9개 사업에 5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추진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사업 착공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민자사업도 추가 발굴한다. 여기엔 17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조5000억원은 주요 교통망 사업으로, 3조5000억원은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5개 사업은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통과 시 2023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은 조속히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 부합여부 검토 후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선 적격성조사 면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민간투자 가속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3년 연간 투자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작년(4조2000억원) 대비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민자사업 공공성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인하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고금리로 조달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춰 2021년까지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할 계획이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