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재정분권,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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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는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방자치의 '풀뿌리'격인 기초자치단체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추진된 재정분권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 7건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 78 대 22 수준이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 대 25로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분권의 취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지역상생 발전기금은 시도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의존성을 더 높이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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