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베르텔스만 재단 자료 분석
자유무역체제 중요성 등 강조
자유무역체제 중요성 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독일 비영리 싱크탱크 베르텔스만 재단은 12일 '규범에 기반한 국제 무역체제의 경제적 가치 평가' 보고서에서 WTO 체제가 세계 218개국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WTO 체제에 편입된 국가들이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평균 4.37%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550억 달러(약 993조원)에 해당한다. 반면 GATT와 WTO 미가입국에선 평균 0.96%의 실질 GDP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GATT와 WTO 회원국의 수출액이 평균 14% 증가했지만, 미가입국의 수출액은 평균 5.5% 줄었다면서 이런 차이가 실질 GDP 증대 혹은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WTO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 관세가 1988년 평균 17%에서 2016년 평균 8%로 낮춰지고, 양허관세율도 평균 40%에서 32%로 하향된 것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실질 GDP 증대 효과가 870억 달러(약 101조원)로 가장 컸다. 이어서 2001년 뒤늦게 WTO에 가입한 중국의 실질 GDP 증대 효과가 855억 달러(약 9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독일(661억 달러·약 77조원)과 멕시코(578억 달러·약 67조원), 일본(333억 달러·약 39조원), 한국(315억 달러·약 37조원) 등도 WTO 가입 후 자유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큰 국가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한 자유무역체제가 무너지면 미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GATT와 WTO가 이뤄낸 업적은 명백하고 교훈적"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무역체제가 미래에도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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