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플랫폼 대세화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인기에 힘입어 저작권 및 권리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대표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했다. 흥미, 재미를 위한 콘텐츠는 물론 실생활 유용한 정보부터 뉴스까지 모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얻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궁금하면 재생버튼을 누르면 된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유튜브가 동영상 업로드 플랫폼으로 출발해 1인 방송의 터전으로 자리잡으며 뷰티, 패션, 여행 등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특화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늘어났다. '00전문가'로 불리는 크리에이터들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모델 역할을 넘어 본인의 노하우를 담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출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사업자들이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SNS상에서 인기있는 크리에이터 고유의 상품의 유사품을 제조해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검색 결과에 손쉽게 노출되고 인플루언서의 이름을 기반으로 주목을 끌기 위해 자신들과 관계 없는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판매 제품명에 넣어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엄연히 공인으로서 상표권리를 인정 받아야 하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저작권 보호법이 없어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에서도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의 저작권 침해가 14.9%로 1위를 차지하는 등 1인 미디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미백주스 아이디어 카피부터 상표권 도용 당한 유나뷰스터
뷰티 크리에이터 유나는 스킨케어 및 이너뷰티에 대한 탄탄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미백주스 레시피'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레시피 공개 후 조회수 10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구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자 유나와 인플루언서 콜라보레이션 뷰티 레이블 브랜드 '슈레피(Surepi)'가 직접 제조 및 기획을 통해 '유나뷰스터(UNA Beauster)'라는 제품으로 정식 출시했다. 미백주스 원재료를 조합하기 어려웠던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유나의 소셜 마켓에서 런칭과 동시에 전량 품절을 기록했으며, 누적 판매량 10만개 이상을 돌파했다.
최근 이러한 유나뷰스터와 뷰티 크리에이터 유나의 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백주스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와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경우는 물론, 유사품을 출시하거나 해당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레시피라며 원재료를 묶어 판매하며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유명인의 이름만을 가져와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황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가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유튜브 시장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과 제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황이다.
#동의 없는 콘텐츠 사용으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토로한 참피디
'애주가TV참PD(구독자 99만명)' 채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참피디'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 직접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참피디는 술과 어울리는 여러 안주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에 대한 음식 리뷰를 솔직하게 남기는 유튜브 콘텐츠로 화제다. 기업의 브랜디드 콘텐츠의 경우 '광고중'이라는 모자를 쓰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콘텐츠 대부분 기업의 협찬 없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참피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직접 사비로 구매해 리뷰를 진행한 음식의 업체들이 참피디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유튜브 영상에서 음식의 단점을 언급했던 부분은 편집하고 유리한 내용만 부각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패러디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펭수와 펑수
EBS 소속 연습생으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를 운영하고 있는 펭수도 지적재산권 피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지난해 4월 처음 등장해 구독자 160만명을 돌파한 펭수의 유명세를 이용한 파생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인사혁신처(인사처) 행사 홍보 영상에는 펭수를 패러디한 수습직원 '펑수'가 등장했다. 인사처는 박람회 홍보 차원에서 펭수의 인지도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일회성 패러디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A 씨가 펭수 이미지를 도용해 홍보자료를 만들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튜브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상황과 저작권 유형별로 설명되어 있으며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상표권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비단 크리에이터 한 두 명의 문제만이 아닌 인플루언서와 유튜브상에 있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를 높여야 할 때이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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