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양도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명확화 = 2월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분, 양도하는 분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대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특례시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으로 기준 명확화.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 국세기본법·징수법 시행령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85만원으로 상향. 소액금융재산은 예금·적금 등 각 185만원 이하. 급여채권은 총액의 절반이 185만원보다 작은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 법인세법 시행령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서비스업종까지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산입 =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에 확대 = 자율주행차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확대 = 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으로 동종업종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범위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해산·회생절차 중인 법인,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감사의견 미표명 법인의 유가증권은 물납 불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 = 국가사업에 참여해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제한 요건 위반 때 위반한 연도와 이듬해 합산배제 제외.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 = 상속·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 합산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도 추가.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 = 매월 과세표준의 0.2%로 축소.
◇ 주세법 시행령
▲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 = 주류 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에 추가 원료 주입 없이 발효되는 제품, 최종 제품 형태가 알코올 도수 1도 이상 되는 제품을 주류로 인정.
▲ 시설요건 면제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 시음행사도 추가.
▲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 =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도 추가.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추가 과태료 부과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고,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2억원까지 30일마다 동일한 과태료를 누적 부과.
◇ 관세법 시행령
▲ 관세 체납자 중 출국 금지 대상자 규정 =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한 사람,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3회 이상, 체류 6개월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부사항 =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해 납세자 보호.
▲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보세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 대신 보세사 시험 과목 중 수출입통관절차와 보세구역관리 과목 면제.
◇농축산임어업 특례·기타개정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으로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주류, 담배 200개비 지정.
성승제·김동준·은진기자 bank@dt.co.kr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양도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명확화 = 2월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분, 양도하는 분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대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특례시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으로 기준 명확화.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 국세기본법·징수법 시행령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85만원으로 상향. 소액금융재산은 예금·적금 등 각 185만원 이하. 급여채권은 총액의 절반이 185만원보다 작은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 법인세법 시행령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서비스업종까지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산입 =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에 확대 = 자율주행차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확대 = 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으로 동종업종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범위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해산·회생절차 중인 법인,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감사의견 미표명 법인의 유가증권은 물납 불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 = 국가사업에 참여해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제한 요건 위반 때 위반한 연도와 이듬해 합산배제 제외.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 = 상속·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 합산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도 추가.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 = 매월 과세표준의 0.2%로 축소.
◇ 주세법 시행령
▲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 = 주류 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에 추가 원료 주입 없이 발효되는 제품, 최종 제품 형태가 알코올 도수 1도 이상 되는 제품을 주류로 인정.
▲ 시설요건 면제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 시음행사도 추가.
▲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 =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도 추가.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추가 과태료 부과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고,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2억원까지 30일마다 동일한 과태료를 누적 부과.
◇ 관세법 시행령
▲ 관세 체납자 중 출국 금지 대상자 규정 =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한 사람,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3회 이상, 체류 6개월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부사항 =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해 납세자 보호.
▲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보세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 대신 보세사 시험 과목 중 수출입통관절차와 보세구역관리 과목 면제.
◇농축산임어업 특례·기타개정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으로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주류, 담배 200개비 지정.
성승제·김동준·은진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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