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無면허로 `국가주의 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고 있는 상황"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12-26 18:49
이규화 기자
자유·민주·시장경제 부정하는 생각 넘쳐… 北과 연합해 같은 나라 세우겠다니
세계 각국서 법인세 낮춰 기업 모시는데, 우리는 기업 쫓아내는 정책만 쏟아내
소득주도성장·주 52시간은 말도 안 되는 일… 공공개혁으로 정부 역할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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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無면허로 `국가주의 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고 있는 상황"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12/2019122702100469660001[1].jpg "\"文정부, 無면허로 `국가주의 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고 있는 상황\"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前청와대 경제수석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약되면서 한국경제는 촛불의 촛농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다. 극약처방 밖에 없다는 한탄이 나온다. 현재 '체제적 위기' 이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원리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달포 전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재단법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명(明)과 암(暗) 50년-한국경제와 함께'라는 1000쪽 가까이 되는 1,2권의 회고록을 냈다. 김 이사장은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IMF구제금융을 준비한 위기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가 공직과 공인생활 50년의 개인사를 내게 된 계기는 경험을 공유해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소망 때문이다. 일종의 징비록(懲毖錄 )인 셈이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김 이사장의 회고록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경제부총리와 함께 '환란(換亂)의 주범'으로 몰려 무도한 음해와 매도를 당했으면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무한의 애정을 품고 책을 내게 됐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과 강경식 당시 부총리는 검찰의 기소에 의해 진행된 재판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만큼 원망도 컸을 테지만 속으로 삼켰다.
그러니 김 이사장으로서는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 이사장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사건에서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해방 이후 한국이 공산화로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채택한 것 자체가 기적인데, 지금 자유·민주·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사상이 넘치고 지상 최악의 북한과 연합해 같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이사장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구조적으로 고착돼 가는 이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이 땅에 이뤄지는 길 밖에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장경제연구원에서 지난 16일 가졌다. 마침 그 전 주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된 직후였는데, 김 이사장은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국가주의' 발흥이 도를 넘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이사장으로부터 위기로 치닫는 한국경제, 위기의 '원전'으로서 외환위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 회고록에 얽힌 이야기에다 전문가 뺨치는 클래식 애호가로서의 활동 등을 들었다. 김 이사장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경력이다. 단 두 번의 지휘경력이지만 그의 지휘는 세간에 큰 화제를 뿌렸다. 정연한 논리로 무장된 정통 관료의 모습에 폭넓은 교양과 인간적 풍모가 물씬 풍기는 전인적 이미지가 두 시간 인터뷰 내내 짙게 배어나왔다.
-아무래도 회고록에 대해 먼저 여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관료 하신 분 중 회고록을 쓰신 분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회고록을 써가지고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회고록이 나온 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열 다섯 언론사에서 인터뷰나 기사로 나왔어요. 왜 그러면 언론이 관심을 표했겠는가 생각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라는 사건에 대해 나보다 더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그 때문에 고초도 겪었고 그에 대해 키 플레이어 인물을 중심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밝힌 경우가 전에는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1부에서 5부까지 묶은 1권과 달리 6부는 2권으로 외환위기 관련만 따로 떼어내었는데요.
"외환위기와 관련해 설명서나 분석서들은 많이 나왔어요. 나름대로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나 딱 사람에 관한 얘기는 아무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쓰고는 외환위기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왜 외환위기가 왔느냐, 학문적으로 풀이해놓은 것 가지고 대한민국 외환위기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 관계를 모르고선 외환위기 절대 이해 못합니다. 또 DJ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외환위기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외환위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에도 쓰셨지만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당시 경제팀이 내놓은 대책을 놓고 적시에 올바르게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당시 문제가 많았지요.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축적돼온 문제가 왜 하필 그 때 터진 거냐,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안 터졌으면 그러면 그냥 넘어 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DJ집권 기간에 터질지 누가 알겠어요. DJ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겁니다. DJ가 외환위기를 수습한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제도를 갖고 해결을 했어요. 금융개혁,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 신용보증 자산관리인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 갖고 수습했어요. 그러고선 외환위기 주범이라며 우리(김 이사장과 강경식 당시 재경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를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고 수준이지요."
-지금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와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위기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위기였고 또 실제로 극복했고요. 물론 DJ정부가 주장하는 극복이 나는 극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4대 부문 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금융·노동·공공·기업(산업) 가운데 제일 먼저 기업 개혁했잖아요. 금융도 했지요. 그 다음 노동 개혁했나요?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공공) 개혁 무얼 했나요? 이 사람들이 공공개혁 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공무원 숫자 줄이고 부처 통폐합 한 겁니다.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부처 통폐합이 무슨 개혁입니까. 부처 오리엔테이션이 달라져야 개혁이지. 공무원 숫자,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철도청장(1994.8~1996.3) 할 때 철도청 직원이 3만8000명이었어요. 내가 이걸 3만20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줄이기 시작하다가 그만 두고 나왔는데, 그걸 최대의 업적으로 DJ정부가 내세웠어요. 한 번 자료 찾아보세요. DJ정부의 공무원 수 줄인 것은 내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얼 바꾸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남보고 바뀌라고 해야지, 저는 안 바꾸면서 남보고 바꾸라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부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된 겁니다. 시장과 관계에 있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 이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동개혁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 문제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문제를 사회문제, 정치문제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의 경제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구도로 바꾸는 것을 노동개혁의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개혁과 노동개혁을 잘 하면 나머지 두 개, 금융과 기업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있어요. 정부가 달라지고 노동개혁이 되면 금융과 기업은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갔잖아요. 금융 통폐합하고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 출범한 거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사실상 DJ 이후에 IMF 위기를 겪으면서 그걸 통해 구조개혁과 생각의 변화 계기로 삼았더라면 '블레싱 인 디스가이즈'(blessing in disguise, 의도되지 않은 축복)가 됐을 겁니다.그리 될 수 있는 조건이 그 당시 성숙돼 있었는데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4대 부문 개혁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15억 원 이상 집에 대해서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정부가 하라 하지마라 합니까. 금융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정부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한단 말입니까. LTV(담보인정비율)를 얼마로 해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금융입니까, 금융사가 아니고 정부기관이지. 그러니까 금융산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조업은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은 세계에 나가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와 평균적으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분야가 금융기관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일 바보 같은 짓을 시키고 있으니. 왜 그럼 그렇게 되었냐면, 경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통하느냐. 먹고 살만 하거든요. 못 먹고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방이지요. 문을 확 열어야지요. 나는 심지어 금융시장의 반은 해외에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반(국내 금융회사)이 지금보다 몇 배로 클 겁니다."
-'관치금융'이 여전합니다. 부동산, 금융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개입이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경쟁을 하게 만들면 시장은 커집니다. 우리 시장이 이게 자유시장입니까? 중국을 한 번 보세요. 시장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 사회주의국가라도 경제는 시장경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운용하나요? 한국이 지금 시장경제국가입니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점을 더욱 체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때까지 세금 내고 남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50, 65%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돈 벌어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뭐가 나쁘냐 말이에요. 그런 본성을 선하게 발휘되도록, 사회발전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사상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집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이란 법인이 자연인 같이 인격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의제설은 결국은 법인의 권리와 이익이 자연인으로 최종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나는 법인의제설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돈을 벌었다 해도 언젠가는 다 개인의 소득으로 치환되잖아요. 이자, 배당, 월급 등으로 가는 거고 재투자하면 결국 또 다른 개인한테 돌아가게 돼있는 거고. 그래서 법인의 이익이 개인의 것으로 치환되는 단계에서 과세를 하자는 게 내 생각이에요.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낮춰서 기업을 끌어들일 것이냐 세계 각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쫓아내는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놓고 무슨 경제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의 기본은 생산이 이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산을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하는 건데, 이익이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다 폐지해놓고 기업들에게 투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기업 생산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임금주도성장론이라고 웨이지 레드 그로스(wage-led growth)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경제가 침체돼 있을 때 잠깐 단기적으로 펌프에다 물을 붓듯이 임금을 일시적으로 높여서 임금소득자가 소비를 더하게 하자는 일시적으로 쓰는 정책입니다. 그게 정책의 기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한 나라라도 있나요? 주52시간근로제도 주 48시간을 하든 52시간을 하든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장이 일을 많이 시켜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한 만큼 돈을 더 받으니까 근로자들이 자청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을 더 해서 집도 장만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러려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고 본인과 고용주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라 말라 안 해도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면 자연히 돈보다는 여가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법으로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높아지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론 언젠가 주4일 근무제로 갈 겁니다. 주4일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국가주의'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언제부터 시장주의자가 되셨나요.
"경제기획원 원가조사과장으로 일한 것이 시장주의가 되는 첫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주요품목의 가격을 '원가+α(적정이윤)'를 기준으로 하룻밤 새 결정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원리와의 괴리에 대해 갖게 된 회의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또 물가정책국장을 하면서 직접적 가격규제보다 거시안정정책에 의해 물가가 훨씬 더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가정책국장으로서 물가정책의 시장주도로의 전환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고 그 결과 가장 안정된 물가수준을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 공직 대부분과 한 일의 대부분이 시장의 핵심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면 반발심을 갖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문 정부 들어서 경제 관료들이 시장을 말하는 경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이란 말만 나오면 '경끼'를 일으켜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시장의 기능을 알겁니다. 그런데 관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당장 집에 가야 하니까. 물론 개중에는 더러 자기 신념을 굽히며 출세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겠지요. 그래서 나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건 없건, 불특정 다수의 현직 공직자들이 이 책을 읽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그들도 관료로서 스스로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해요. 주어진 여건 아래서 최소한도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봤어요. 특히 책에서 시장이 실종된 이 시대에 나라경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 분야 공직자들에게 '시장으로의 귀환'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래는 없다고 믿는 나의 생각이 전달되기를 바랐어요." <2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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