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남 칼럼] 부동산 자신있다더니… 결국 `초법적` 대책](http://contents.dt.co.kr/images/201912/2019122302102232059001[1].jpg "[강주남 칼럼] 부동산 자신있다더니… 결국 `초법적` 대책")
정부가 마치 전시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불쑥 내놓은 '초법(超法)적'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잠잠하던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이 심상찮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올랐다. 2015년 11월 23일 이후 4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얼마 전까지 4억원대였던 전셋값이 현재 6억원을 넘어섰단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폭탄을 대신 떠안은 꼴이다.
서울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계속되는 시장 옥죄기로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청약'을 노린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매물난을 부추기고 있다. 인기 학군 지역의 경우는 '조국'발(發) 입시제도 개편으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폭탄을 맞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전세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저가' 서울 아파트시장과 비규제 지역 청약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닌 곳에서는 청약경쟁률이 100대1에 육박하는 등 '광풍'이 불고 있다. 서울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원씩 들썩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집값을 올린데 이어, 이번엔 서울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을 올려주기 위해 '키맞추기' 정책을 내놓은 것이란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래저래 복부인들만 신나게 생겼다.
'세금폭탄'을 맞은 1주택자들은 울분을 터뜨린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불 질러 놓고, 왜 중산층까지 투기꾼 취급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문정부 출범 당시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현재 8억8000만원대로 45%나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는 정부 규제로 대출이 꽁꽁 묶이고 1주택자도 1년에 50%씩 늘어나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집 한 채 가진 것도 죄악시되는 시대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안정돼 있다. 부동산은 자신있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한달도 채 안돼 툭 튀어나온 초법적 대책이 낳은 부작용들이다.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대출금지'라는 초유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번 18번째 대책도 헛발·뒷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주요 시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비율은 5%도 채 안된다. 잇단 규제로 강남 주택시장은 이미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된 지 오래여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집을 늘리려거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던 중산층 실수요자만 잡을 판이다. 작년말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위주로 바꿨지만 9억원 넘는 집은 대출이 안돼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내놓는 정책들이 정작 현금 많은 복부인 배만 채워주는 얼빠진 탁상행정의 종합판인 셈이다.
이번 대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파괴하는 막가파식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위헌소송도 제기됐다. 집값 잡겠다며 시장경제를 죽이는 '교각살우' 정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법적 근거없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은 오는 25일이면 차가운 독방에서 구속 수감 1000일째를 맞는다.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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