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산 감축 금지 조항 담겨
韓·日에 과도한 인상요구 못해
트럼프 "軍 역대 최대규모 투자"
韓·日에 과도한 인상요구 못해
트럼프 "軍 역대 최대규모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7380억 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 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 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며 "미 육군의 경우 48만명의 장병에 예산은 181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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