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찬성 86·반대 8… 서명 앞둬
독단적 감축 방지 목적 인식 반영
독단적 감축 방지 목적 인식 반영
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 달러 증가한 7380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먼저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0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다. 특히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의회는 이 조항에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 이익과 상호존중 기반의 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종전보다 과도한 인상은 옳지 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NDAA는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라는 조항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 북한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과정이 추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더이상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아닌 시점이 될 때까지 미국은 방어 및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DAA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민주당 로 카나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담겨 있던 것이다. 카나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도 발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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