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금수품목 일부 해제 등 담겨
안보리에 회람, 내부 논의 돌입
성과주의 美와 극명한 의견차
결의안 채택땐 韓美관계도 타격
안보리에 회람, 내부 논의 돌입
성과주의 美와 극명한 의견차
결의안 채택땐 韓美관계도 타격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초안엔 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미북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수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달러를 조달해왔다.
앞서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그 시한이 오는 22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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