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사업자와 간담회
신규 진입 사업자에 당근책 제시
시장 불확실성에 주춤한 산업계
"추가적인 진입장벽 낮춰야" 주장
신규 진입 사업자에 당근책 제시
시장 불확실성에 주춤한 산업계
"추가적인 진입장벽 낮춰야" 주장
정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모빌리티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기여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시장진입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심한 당근책이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춤한 모빌리티 산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국토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시 필요한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여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여금 부과 방식 또한 운행 횟수와 매출액 등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으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량제를 포함해 아직 구체화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은 만큼, 국토부에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것도 요구했다.
◇타다 뺀 스타트업 "모빌리티 법제화는 필요"= 타다측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이지만, 모빌리티 업계 상당수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틀이 마련돼야 그 안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0여개의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는 "업계 전체적으로 찬반에 대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가 기여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한 측면이 제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종합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아닌만큼 국토부가 총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투자를 받아야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지난 7월 국토부가 택시제도 상생방안을 발표한 후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의 불참한 타다, 페북으로 연일 비판= 개정안 통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타다 측은 간담회에 불참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 12일에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특정 업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택시기반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불러 놓고 강변했다"며 "안타깝다. 국토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지난 10월 운전기사 없는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 "우리가 타다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때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웨이모는 렌터카업체의 대여 자동차로 서비스한다"고 덧붙였다.
타다가 빠진 채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반쪽짜리 간담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타다 측이 이처럼 국토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택시업계도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택시 4단체는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자원이고, 체계가 무너져 감소하게 된 기여금은 고스란히 택시업계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충동적인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법 취지를 먼저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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