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율 한국의 2배 달해
오늘 3년만에 양국국장급 대화
이달말 정상회담서 진전될 듯
오늘 3년만에 양국국장급 대화
이달말 정상회담서 진전될 듯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무역전'으로 일본측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제 이후 오히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일 양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9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7.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지난 7월4일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허가는 지연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인 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에 첫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월 말에야 수출허가 승인이 났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 직전인 지난달 중순 허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관련 내년 예산은 1조278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거의 2배 증액됐다.
일단 한·일 양국은 16일 제7차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제6차 양국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수출 담당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3년 만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국내 업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길 바라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정책대화 의제로 수출규제 조치를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에서는 일차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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