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폭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문제는 경제 성장의 한 축인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함께 따라올 경기 활력 둔화다. 코 앞까지 다가온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거나, 노동인구의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올해의 4배까지 커진다. 마이너스(-) 5만6000명 수준이던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내년에는 23만10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7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비중(46.5%)이 생산연령인구(45.4%)를 역전하게 된다.
노동인구 감소는 이미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출생아와 사망자 수가 뒤집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국내 총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마저 나온다. 이로 인해 2017년 정점(3757만2000명)을 찍은 생산연령인구도 50년 뒤엔 반토막 날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는 곧 경기 침체 가능성과 맞닿는다. '노동력 감소→생산성 하락→수출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비숙련 노동인구가 줄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짙어질 거란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까지 한국의 고등교육 수준 미만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은 51%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노동인구가 26%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되더라도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65%)이 세계 평균(8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경제기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0만명 초반대 증가'(한국개발연구원), '24만명 증가'(한국은행) 등이다.
잠재성장률 역시 위협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치를 뜻한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전히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일자리'에만 집중돼 있다. 통제하기 어려운 인구는 차치하고서라도 통제 가능한 분야에서마저 실효적인 대책이 안 보이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보다 41% 늘어난 2조9241억원을 들여 재정 일자리 95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올해(78만5000개)보다 약 18만개 더 만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5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올해의 4배까지 커진다. 마이너스(-) 5만6000명 수준이던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내년에는 23만10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7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비중(46.5%)이 생산연령인구(45.4%)를 역전하게 된다.
노동인구 감소는 이미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출생아와 사망자 수가 뒤집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국내 총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마저 나온다. 이로 인해 2017년 정점(3757만2000명)을 찍은 생산연령인구도 50년 뒤엔 반토막 날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는 곧 경기 침체 가능성과 맞닿는다. '노동력 감소→생산성 하락→수출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비숙련 노동인구가 줄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짙어질 거란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까지 한국의 고등교육 수준 미만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은 51%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노동인구가 26%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되더라도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65%)이 세계 평균(8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경제기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0만명 초반대 증가'(한국개발연구원), '24만명 증가'(한국은행) 등이다.
잠재성장률 역시 위협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치를 뜻한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전히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일자리'에만 집중돼 있다. 통제하기 어려운 인구는 차치하고서라도 통제 가능한 분야에서마저 실효적인 대책이 안 보이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보다 41% 늘어난 2조9241억원을 들여 재정 일자리 95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올해(78만5000개)보다 약 18만개 더 만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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