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칫 잘못된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광고 유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 상 부당 광고 행위가 성립하려면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세 가지 요건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앞선 고시에서는 그동안의 심결례, 판례 등으로 쌓인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등 요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다.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 요건 판단 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에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 예시도 들었다. '실험 결과 유해물질 99.9% 제거' 문구는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지 불분명하고, '휘발유 1ℓ로 OOkm 주행'이라고 광고한 경우도 혼잡한 시내나 고속도로에서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부당 광고로 보겠다는 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 상 부당 광고 행위가 성립하려면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세 가지 요건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앞선 고시에서는 그동안의 심결례, 판례 등으로 쌓인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등 요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다.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 요건 판단 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에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 예시도 들었다. '실험 결과 유해물질 99.9% 제거' 문구는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지 불분명하고, '휘발유 1ℓ로 OOkm 주행'이라고 광고한 경우도 혼잡한 시내나 고속도로에서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부당 광고로 보겠다는 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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