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종합 개선방안 발표
투자설명서 등 판매 기준 강화
원금 손실률 20% 초과땐 적발
투자설명서 등 판매 기준 강화
원금 손실률 20% 초과땐 적발
박동욱기자 fufus@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편입한 신탁(ELT)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들의 판매 실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지만, 제한적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허용 대상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다.
기초 자산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판매 과정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은행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또 신탁 상품 설명서와 별개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이 상품을 팔 수 있게 했다. ELT 판매는 올해 11월 말 기준 총 잔액인 37조∼40조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은행의 사모펀드와 신탁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은 40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됐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내년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앞서 발표된 방안(1∼3년)보다 줄어든 1∼2년이다.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요청 등을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LF 대책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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