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편입한 신탁(ELT)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상품인 만큼 내년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판매 실태 관련 검사에 나선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지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에 한해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 자산은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다만 은행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공모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가 있으며 운용방법 변경 시에도 필수다. 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이 상품을 팔 수 있게 했다. ELT 판매는 올해 11월 말 기준 총 잔액인 37조∼40조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했던 DLF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하나의 종류만 하고,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는 사모펀드 쪼개기 형태였다"며 "하지만 신탁은 대부분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이들 일부를 묶어서 판매해 집중 쏠림을 막는 방식이어서 그동안 손실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신탁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은행의 사모펀드와 신탁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40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됐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ELT 판매를 수용하되 내년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앞서 발표된 방안(1∼3년)보다 줄어든 1∼2년이다.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요청 등을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LF 대책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지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에 한해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 자산은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다만 은행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공모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가 있으며 운용방법 변경 시에도 필수다. 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이 상품을 팔 수 있게 했다. ELT 판매는 올해 11월 말 기준 총 잔액인 37조∼40조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했던 DLF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하나의 종류만 하고,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는 사모펀드 쪼개기 형태였다"며 "하지만 신탁은 대부분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이들 일부를 묶어서 판매해 집중 쏠림을 막는 방식이어서 그동안 손실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신탁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은행의 사모펀드와 신탁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40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됐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ELT 판매를 수용하되 내년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앞서 발표된 방안(1∼3년)보다 줄어든 1∼2년이다.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요청 등을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 입증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LF 대책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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