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이 의정활동 개입하면 실명공개 등 엄중 대응"

검찰개혁안 흔드는 검찰 정황 드러나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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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 간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와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들었다. 더 그런 활동을 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불발되도록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엄중 대응'하겠다고 나무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러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관여하면 그것이 정치개입"이라며 "검찰간부가 나타나 의정개입을 한다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조만간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각 법안은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선 안된다"며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당이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개혁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 이익은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법안 목적을 잊은 대안에는 합의하지 않고 차라리 원안을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날 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전날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여러 추태는 진짜 더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쏘아 붙였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독재타도', '아들 공천 대가' 등을 외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칠게 항의 했다. 이 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어기고 거의 30분 가까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수정안을 토론 후에 내놓고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들은 정말 '목불인견'이다.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해찬 “검찰이 의정활동 개입하면 실명공개 등 엄중 대응"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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