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혐의… 美민주, 탄핵소추안 공개

대가성 거래따른 뇌물죄는 제외
이탈표 우려 '사법방해'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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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혐의… 美민주, 탄핵소추안 공개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

낸시 펠로시(가운데)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권력남용''의회방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 혐의… 美민주, 탄핵소추안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본.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로 탄핵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죄 조항이 빠졌고,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들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국가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도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대가성 의혹을 부각하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으나 결국 탄핵소추안에선 제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 번째 탄핵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혐의를 좁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FP는 전했다. CNN도 사법방해 혐의 적용은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사법방해를 넣을 경우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 혐의를 두 가지로만 압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일부 지역의 의원들은 하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보다 한 단계 낮은 불신임 표결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연달아 올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고, 마녀 사냥"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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