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빚더미 안기는 예산안, 결국 `나눠먹기`로 결론

'4+1 협의체' 동참한 의원들 제 몫 챙기기 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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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빚더미 안기는 예산안, 결국 `나눠먹기`로 결론
예산안 상정 항의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0일 통과시킨 '4+1 협의체'의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민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협의체에 참석한 의원들이 예산을 쌈짓돈 다루듯 '나눠먹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올린 이번 예산안 수정안(512조 원)은 적자국채 60조 2000억 원을 발행해야 집행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경기 부진 여파로 내년도 국세가 올해보다 2조 7528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지출은 43조 9000억 원 늘렸다. 늘린 지출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805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빚 늘어나는 속도마저 높이는 처사다.

국민에게 빚더미를 떠안기는 모양새지만 '날치기' 통과된 이번 예산안에는 '4+1' 협의체에 각 당 대표로 참여한 의원들이 자신들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을 더 증액시켜 통과시킨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 5억1200만원을 추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 의원도 지역구(경기 구리시)를 위해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 원을 집어넣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4000만원에서 10억 원을 더 증액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신안산선 복선 전철사업에 정부안 908억 원도 모자란다며 50억 원을 추가로 늘렸다. 신안산선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2억 원, 안산시 상록구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20억 원을 집어넣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환경 개선에 9억 원,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에 5억 원을 증액했다. 군산시 신덕∼개정 도로 확장·포장에 1억 원,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에 10억 원도 추가로 넣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역구(전북 전주병) 전주역사 개량에 정부안 14억 원보다 10억 원을 더 추가했다.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정부안 2억 3900만 원에 20억 원을 증액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전북 익산을에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 7억 2500만원,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정부안에 없던 10억 원을 집어넣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지역구(전북 정읍고창군)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 원, 고창군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원을 확보했다.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도 지역구(광주 동구남구갑) 예산으로 광주-강진고속도로 건설 예산으로 정부안 1513억5900만원에 230억 원을 추가했고 광주교육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비로 3억2000만원도 확보했다.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배포할 의정보고서에는 이 같은 예산 확보를 자랑거리로 들어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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