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표 '인구 1만명' 기준
"산출 핵심 지표 부적절" 지적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큰 논란
"산출 핵심 지표 부적절" 지적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큰 논란
"서울·경기 지역이 교통 안전 1등급 지역이라고…."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서울·경기지역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1등급을 받는 '이변'이 생겼다. 선정 기준이 문제였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통계 기준 분야별로 1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경기(교통사고), 광주·경기(화재), 세종·경북(범죄), 부산·경기(생활안전), 서울·경기(자살), 광주·경기(감염병)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지표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나뉘고, 1~5등급 중 낮은 등급을 받을수록 '안전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지표와 달리 서울과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가 가장 많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경기지역 교통사고 건수는 28만545건, 사망자수는 783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울은 교통사고 건수 20만4313건, 사망자수 34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단의 2018년 지역별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10위권 안에도 들어있지 않다.
행안부의 지표가 문제였다. 지역안전지수가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는 △인구 1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위해지표) △인구 1만명 당 재난약자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자동차 등록대수(취약지표) △행정구역 면적당 응급의료기관수,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경감지표)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에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하는 핵심지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실제로 해당 지표들과 안전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있지만, 수학공식처럼 인과관계를 증명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독거노인이 많은 경우가 많지만, 독거노인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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