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로 변질된 `靑 하명수사 의혹`

한국당, 송철호·靑행정관 고발
오늘 황운하 청장도 고발 예정
민주당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표적수사·수사권 남용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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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이 갈수록 정치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울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맞섰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전날인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특별위를 꾸리고 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등에 관한 검찰 재수사 촉구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별위는 위원장, 언론 대응팀, 공명선거감시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적 대언론 활동과 구별 거점지역 피케팅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이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선거를 주도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내듯이 터무니없는 저질 정치 공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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