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못바꾼다

법원 "동일성 인정 어려워" 불허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이후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공소장 변경을 추진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검찰은 9월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첫 공소장에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지만, 추가 기소 때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었다고 적시했다.

위조 목적 역시 첫 기소 때 검찰은 '유명 대학 진학 목적'이라고 했지만, 추가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라고 특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