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국회 본회의서 진통 거듭
與野 극적 합의 하루새 백지화
또 强 대 强 대치국면 빠져들 듯
與野 극적 합의 하루새 백지화
또 强 대 强 대치국면 빠져들 듯
연합뉴스
'2020년 예산안'의 운명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도 협상에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단이 밤샘 협상 끝에 결렬을 선언한 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로 협상의 공이 넘어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간사단 협상을 마친 뒤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극적인 합의를 이뤘던 여야가 불과 하루 만에 합의를 백지화한 것이다.
오후 내내 지도부의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예산안에서는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겨우 비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을 뿐이다. 본회의 직후 원내대표단이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 원내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협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임시회에서 합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후의 경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준비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하려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뒀다. 차기 임시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인내심이 바닥난 민주당이 예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불확실하다.
'4+1 협의체' 예산안은 기재부 시트작업을 거쳐 오후 5시쯤 국회에 넘어올 예정이다. 민주당이 '4+1협의체' 예산안을 밀어붙인다면 겨우겨우 협상을 이어가고 있던 여야가 다시 강 대 강의 대치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가 아닌 '4+1 협의체'의 예산안이 국회법상 효력이 있는지도 논란이다. 오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예산안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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