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 대비 예산수정안 정비
패트 협상서 아예 배제 '신호탄'
패트 협상서 아예 배제 '신호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로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협상에서도 '4+1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한국당을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투 트랙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도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공유했다. 여야 3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의 협상에서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곧바로 '4+1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다. 간사단 협의가 결렬된 이후 원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되기는 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앞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먼저 열었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것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아예 협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산안 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남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한국당과의 협상이 무산된다면 '4+1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이날로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임시회 등을 열어 남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4+1 협의체'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6일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의 명의로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4+1 협의체'를 주도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합의해놓고 뒤집기, 번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매우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종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4+1 협의체'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수정안을 제출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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