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리얼돌과 아동 성범죄

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 앤 컨설팅 센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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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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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리얼돌과 아동 성범죄
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 앤 컨설팅 센터 대표변호사
최근 리얼돌의 수입이나 제조 등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여성들의 초상권 등의 침해가 되고 나아가 여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떠할까? 먼저 미국의 경우에 성인을 본딴 리얼돌은 하나의 섹스 도구로 취급을 한다. 따라서 성인 형상의 리얼돌의 경우는 달리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이는 성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범위내로 본다.

그러나 리얼돌이 아동을 본딴 경우는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어린 아이를 본뜬 리얼돌에 대하여는 성인 형상의 리얼돌과는 다르게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아동을 닮은 리얼돌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동 형상의 성인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리하면 성인 리얼돌의 경우는 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일종으로 보고, 아동 리얼돌의 경우는 아동 성범죄 유발의 기구로 보아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반해 한국은 리얼돌에 대한 규제 범위와 관련해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여성에 수치감을 가져다 주니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반해 이는 성적 도구에 불과하니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프라이버시 권리 범위 내이므로 달리 규제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둘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그러나 리얼돌이 개인의 초상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특히 성인 리얼돌의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범위내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부의 주장은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너무 확대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반론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특정성인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리얼돌은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는 아동포르노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엄한 처벌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포르노의 경우도 어른에 대한 포르노는 허용되나 아동포르노는 엄격하게 규제된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아동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한국의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너무나도 빈번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그 죄질을 극히 나쁘게 본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이런 구분에 대해 다소 무감각하다고 할 정도다. 미국보다는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법원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 그리 큰 구별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더 엄격하게 규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범죄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을 구분해 아동의 경우는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사법시스템하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어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아동의 경우에 그 표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아동 성범죄가 제대로 드러나기도 어렵다.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부당국자의 답변에서도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될 것이어서 이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의 변별력과 자기 방어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갖춘 성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리얼돌의 경우에도 아동을 본딴 리얼돌의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보다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는 이와 달리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의 충돌문제를 살펴서 위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인의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에 너무 지나치게 국가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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